정보통신망법 부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된 법령에 의해 2014년 08월 17일 이전까지 귀사가 보유 중인 회원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종료일 : ~ 2014년 8월 17일
 
대상 : 2012년 8월 17일 이전부터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이트.
(2012년 8월 18일 이후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한 내역이 있다면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운영 확인 사항 :
1. 회원가입. 실명인증, 성인인증 인트로, 각종 예약기능, 게시판/폼메일/견적서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IPIN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1)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수집했던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삭제하셔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사이트에서 직접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3) 엑셀파일, 인쇄물 등 DB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여서는 안됩니다.
4) 삭제된 주민등록번호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이트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 기타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바로가기]

-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신청 [바로가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